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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ol.29 Preview Page
The Delayed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 Focusing on the Politics Surrounding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Abolition of Censorship -

문화정책의 ‘지연된 민주화’
- 문화부의 독립과 검열 폐지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

박소현

Park, Sohyu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31 December 2023. pp. 107-168
PDF Citation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official narrative of 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t challenges the cliché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established by the Roh Tae-woo government in 1990, represen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1987 democratization movement in cultural policy. In reality, during this period,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n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were both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abolition of censorship.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democratizing cultural policies within a political context during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which saw Kim Dae-jung elected. Since Kim Dae-jung’s four presidential campaigns provided a significant platform to democratize cultural policy and eliminate censorship as key national-level policy goals, this paper examines Kim Dae-jung’s presidential campaigns as a constituent of the cultural policy history.
As a result,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first, the longing for a national cultural policy and the desire for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have been repeatedly expre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that these aspirations erupted once again with the democratization of 1987. Secon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cy through the revival of the direct presidential system paradoxically led to the re-creation of a neo-military regime,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was reduced and refract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while intensifying government censorship. This strategy, which was both selective and deceptive, resulted in a paradoxical situation where one longstanding goal of democratization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reserved and frustrated another democratization aspiration (the abolition of censorship). Third, this ‘delay’ in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was resolved with the election of Kim Dae-jung as president in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who comprehensively pledged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abolition of censorship. In this sense, the cliché of democratization of cultural policy starting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1990) should be reconsidered in light of the historical introduc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Korean cultural policy through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Keywords
Censorship
Kim Dae-Joong
Suppression of Arts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Arm’s Length Principle
Democratization of Culture
이 논문은 한국의 문화정책사에 관한 공식 서사, 즉 87년 민주화운동의 역동이 문화정책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기점을 노태우 정부의 문화부 독립(1990)에서 찾아온 클리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것이다. 87년 민주화 당시 문화정책의 민주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문화부 독립뿐만이 아니라 검열 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문화정책사 서술은 문화부 독립이라는 사건만을 제도적 민주화의 성취로 평가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정책의 민주화가 ‘문화부 독립’과 ‘검열제도 폐지’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양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 온 과정을,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는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김대중의 네 번의 대선 출마는 문화정책의 민주화와 검열 폐지를 국민적 차원의 정책공약으로 부상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되었고, 네 번의 공약 내용은 거의 일관된 내용을 유지했던 만큼, 본 논문은 김대중의 대선 공약을 문화정책사와 교차시켜 검토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논문은 첫째, 국가 문화정책에 대한 숙원과 문화정책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정부 수립 이래로 거듭 표출되었고, 이러한 열망이 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거세게 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신군부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지면서, 문화정책의 민주화가 문화부 독립이라는 행정조직의 개편만으로 환원·굴절되고, 정부의 검열은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는 검열 폐지는 제외하고 문화부 독립만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분열적 조치를 취했고, 문화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1988-1990)에서도 문화부 독립이 내포하고 있던 핵심 정책의제인 검열 폐지는 도외시하고 이와 무관한 문화부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는 이전 군사정권의 검열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그럼으로써 문화부 독립은 더 이상 검열 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화의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 검열체제를 온존시키고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조치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선택적이고 위장된 전략은 오랜 민주화 열망(문화부 독립)이 또 다른 민주화 열망(검열 폐지)을 유보하고 좌절시키는 수단이 되는 역설적 사태, 즉 ‘문화부 독립’의 역습을 초래했다. 셋째, 문화부 독립과 검열 폐지가 분열·상충하는 사태는 제15대 대선(1997)에서 문화부 독립(및 공보처 폐지)과 검열 폐지를 종합적으로 공약한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정책의 ‘지연된 민주화’는 87년 민주화 이후 10년, 김대중의 첫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정책의 과제로 정식화된 1971년 이후 26년, 나아가 제헌헌법에 예술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새기고자 한 시점 이후 거의 50년이 되는 복합적인 시간 층위들을 아우르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문화부 독립(1990)이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문화정책사의 민주적 전환 기조에 역행하여, 당시 문화정책의 민주화에서 핵심과제로 간주된 검열 폐지를 주변화하고 지연시키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했음을 규명하였다.
키워드
검열
김대중
예술통제
예술표현의 자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팔길이 원칙)
문화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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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문화체육부’ 어떻게 되나」, 『동아일보』, 1989년 7월 13일자.
  130. 「문화행정 일원화돼야 한다」, 『조선일보』, 1968년 2월 18일자.
  131. 「문화헌장과 겉치레」, 『조선일보』, 1988년 2월 2일자.
  132. 「“미술행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경향신문』, 1989년 3월 11일자.
  133. 「민정당 선거공약 마련」, 『경향신문』, 1987년 9월 4일.
  134. 「민족문화를 선양」, 『조선일보』, 1961년 6월 7일자.
  135. 「민주당 대통령선거 세부 공약」, 『한겨레』, 1992년 11월 8일자.
  136. 「민주당 대선 1백대 공약」, 『조선일보』, 1992년 11월 3일자.
  137. 박종화, 「내가 느낀 광복 1년의 민심과 희망」, 『경향신문』, 1949년 8월 14일자.
  138. 「방송연예계도 민주화돼야 한다 각계인사의 새로운 구상도」, 『동아일보』, 1960년 5월 12일자.
  139. 백철, 「교육문화면의 군정2년 혁명은 어느 만큼」, 『경향신문』, 1963년 5월 16일자.
  140. 「복지, 조화, 민족, 개방, 통일 5대 ‘문화의 틀’ 지속적 추구」, 『조선일보』, 1990년 6월 26일자.
  141. 「부질없는 반목을 지양」, 『조선일보』, 1962년 1월 5일자.
  142. 「분파 지양한 예총의 통합」, 『조선일보』, 1962년 1월 7일자.
  143. 「불량서적 단속」, 『매일경제』, 1968년 7월 19일자.
  144. 「불량출판업자 단속 관계 법규 개정키로」, 『동아일보』, 1968년 7월 20일자.
  145. 「비준 뒤에 오는 것(2) 주체성 확립」, 『동아일보』, 1965년 8월 17일자.
  146. 「3당 후보 “지역개발” 공약」, 『경향신문』, 1992년 11월 3일자.
  147. 「3선폐지 헌법개정-김대중 신민당 후보 첫 회견」, 『동아일보』, 1970년 10월 16일자.
  148. 「선전에 이용 말라 예술을 망치지 않도록」, 『동아일보』, 1961년 10월 24일자.
  149. 「성숙한 예술문화단체 통합」, 『조선일보』, 1961년 12월 28일자.
  150. 「성의있는 문화행정을」, 『조선일보』, 1961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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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신문용지 관세인하토록 주선」, 『경향신문』, 1962년 2월 7일자.
  153. 「신민 공약 20일 발표」, 『동아일보』, 1971년 3월 16일자.
  154. 「신민당안 요지」, 『경향신문』, 1980년 2월 11일자.
  155. 「‘신설방향’ 토론요지 “문화부에 문예인 참여해야”」, 『경향신문』, 1989년 7월 10일자.
  156. 「심의규정 대폭 강화키로 예술문화윤위 간담회」, 『경향신문』, 1972년 11월 20일자.
  157. 「‘10·17’ 선언 지지 각 단체 성명 발표」, 『동아일보』, 1972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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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안병섭, 「한국영화 이대로 좋은가」, 『경향신문』, 1980년 1월 25일자.
  161. 「양당 선거정책‧쟁점 대비책 마련」, 『동아일보』, 1971년 3월 19일자.
  162. 「어문·출판·국제문화교류 등 총괄 정부홍보 배제 새 미디어 정책 펴야」, 『동아일보』, 1988년 5월 20일자.
  163. 「여성 인기 끌면 일류 외교관」, 『조선일보』, 1961년 12월 19일자.
  164. 「여야 선거공약 대결 <5> 교육‧문화‧언론 (끝)」, 『동아일보』, 1971년 4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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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정한숙, 「자유의 보장만을」, 『경향신문』, 1961년 9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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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체통, 초조, 野望苦 겹친 신민」, 『경향신문』, 1968년 5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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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한국의 문화정책 방향-본보 창간 70주년 기념 ‘문화, 기업과 외교전략’ 한불세미나 제2분과 ‘문화와 기업」, 『동아일보』, 1990년 1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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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혁명내각 구성」, 『조선일보』, 1961년 5월 21일자.
  227. 「혁명 1년의 시정비판 (완) 문화」, 『경향신문』, 1962년 5월 14일자.
  228. 「혁명2년의 문화백서」, 『조선일보』, 1963년 5월 16일자.
  229. 「혁명정부에 대한 200자 제언」, 『조선일보』, 1962년 1월 1일자.
  230. 「현행 영화법 개정해야 한다」, 『조선일보』, 1980년 1월 19일자.
  231. 「활기띠울 ‘예총’」, 『조선일보』, 1962년 2월 13일자.
Information
  • Publisher :Research Institute of Creative Contents
  • Publisher(Ko)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 Journal Title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 Journal Title(Ko) :문화콘텐츠연구
  • Volume : 29
  • No :0
  • Pages :107-168
  • DOI :https://doi.org/10.34227/tjocc.2023..2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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